SEC의 이더리움 증권성 판정, 이더리움 현물ETF와 거래소 상장폐지에 대한 생각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SEC의 이더리움 증권성 판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EC가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로 전환한 이더리움에 대해 채권 이자와 같이 이자 수취 형태라 판단, 증권성으로 간주함을 여러차례 비추었습니다. 만일 이더리움이 증권성을 판정받게 된다면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시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체 이더리움의 증권성 이슈는 왜 발생했을까?
이더리움의 증권성 이슈는 그동안의 작업증명(POW)에서 효율성을 높인 지분증명(POS)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이 낯설은 분들에게는 큰 차이가 느껴지기 어렵겠지만, 컴퓨터 연산처리로 채굴하는 방식이 아닌 보유한 이더리움 물량을 통한 이더리움 추가 분배는 이자지급형 채권과 유사한 형태가 됩니다. 문제는 POS가 고안된 이후로 하드포크를 한 여러 체인들이 POS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이더리움 증권성 판정은 단순히 이더리움 하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POS 체제를 유지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증권성 판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더리움은 POS 외에도 프로젝트 초기에 멤버들에게 분배를 조건으로 투자를 받은 것도 증권성 이슈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참여자들의 주목적에 대한 해석 차이로 다툼이 많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상기 언급된 큰 두가지 이슈에서 회피된 비트코인의 경우 POW 형태로 문제를 회피해 갔습니다. 그 결과 SEC의 비트코인 ETF 현물을 승인할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본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증권성 판정 OK. 그렇다면 ETF 출시는 불가능할까?
결론은 ‘절대적이진 않다’입니다. 증권성 판정이 ETF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이더리움ETF 현물을 출시를 원하는 쪽에서 제시하는 논리는, 선물 ETF가 출시 되었는데 현물ETF 출시가 안되는게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편적으로 옮기긴 했지만, 이 내용은 논거가 약하다고 봅니다.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는 취급하는 상품이 다릅니다. CFTC는 증권성보다 공급과 수요, 상품의 거래 전달을 중시합니다. 증권성이 판정될 경우 선물ETF의 상장폐지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CFTC에서 증권성에 맞는 규제와 공시요건을 충족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유지면되서 현물 ETF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증권성을 내포한 이더리움이 증권 법률에 따라 규제될 수 있기에 현물 ETF 승인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언급한대로 증권성 상품에 맞는 보안과, 감시체제, 규제 요구사항 충족을 만들어낸다면 현물 ETF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블랙록등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가상자산거래소 상장폐지 위험
많은 사람들이 증권성 문제로 ETF 출시에 대해 걱정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각국 법규 해석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더리움과 같은 POS 블록체인들의 상장폐지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아직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블록체인이기에 SEC의 증권성 판정이 일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증권성 분류된 코인들에 대해서 제도권 감시 기국에서는 자격요건을 근거로 상장폐지 요구나 혹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증권성 상품을 거래 할 수 있는 증권중개 라이센스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는 이번 이더리움의 증권성 판정으로 블록체인 업계에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증권성 판정 내려질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SEC의 이번 판정을 투자의 기회로도 삼아야 겠지만, 제도권화라는 측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사업의 기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