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절세의 욕망이 STO 시장 성장을 이끌 것

 

STO 시장은 발행자에게도 획기적인 전략 제시가 가능할 것

 

본인은 STO 시장 에서의 가능성보다도 더 눈 여겨 보는 부분은, NFT 시장에서 횡횡했던 상속 증여 를 위한 탈세가 STO 시장 초기에 활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STO 시장은 그동안의 한국 거래소 통한 발행과 유통 시장 구조를 벗어나서 각 증권사 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거래를 위한 증권사들의 플랫폼 창구에 불과해 더 낮은 수수료, 인터페이스 환경 제시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STO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장외 유통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유통 시장 참여자나 혹은 발행자에게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액 자산가 들을 위한 상품 설계로 이어질 것

 

앞으로 STO 시장이 개화가 될 경우, 발행 이후 유통이 장외와 장내로 구분 짓게 될 것이고, 장외 시장을 통해 증권사들의 신규 수익원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STO 시장 의 기회와 독창성보다는 각 증권사별 차별화된 서비스가 고액 자산가들과 결탁하며 더욱더 시장 형성에 기폭제가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금융 지주 계열의 경우 은행의 고액 자산가 들을 위한 절세 서비스에 STO 시장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크립토 시장에서 탈세와 절세를 목격했던 증권사들이기에 이를 통한 신규 고객 유치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근거 중에 STO 시장을 단편적으로 볼 경우 코넥스 보다도 성공할 확률이 불분명한데도 대형 증권사들과, 특히 금융 지주 계열 증권사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NFT 등 크립토는 탈세와 절세의 창구로

 

크립토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상속 증여 위한 탈세와 절세가 이해되실 겁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 계좌 별 이동 내역이 트래킹 되기 이전에는 지갑 간 자금 이동을 할 경우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도 거래소 협조 없이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나 몇몇 크립토 블랙 컨설팅 업체들의 경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없는 코인을 통해 자전거래를 하거나 혹은 발행과 유통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산가들의 탈세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전략을 짜기에 따라 크립토 활용을 통한 탈세와 절세는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 이었습니다.

 

절세의 니즈는 자금의 이동으로

 

NFT시장이나 가상 자산 거래소가 사업을 실체화 하는 여부를 떠나 빅 머니 무브가 있었던 부분은 투자 투기보다는 절세도 있다고 봅니다. 미래 시대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자산가들이 펀딩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만큼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STO 시장 에서도 자산가들의 머니 무브가 있을 걸로 볼까요? 핵심은 세금과 절세입니다.

부동산 STO 시장은 기본적으로 세금 구간에서 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O 시장 에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15.4%의 배당, 양도소득세에 취득세 4.6%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STO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생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차후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특정 자산에 대해 별도 신설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법적 공백이 있는 부분에서 각 증권사들 별로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를 미끼로 투자 상품을 기획할 명분이 있습니다.

 

 상속 증여 위한 탈세

 

탈세도 충분히 머니무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정부기관과 각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도 이상 거래 현상을 확인 및 감시를 하는 상황이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해외 거래소 통한 탈세가 빈번했습니다. 지갑 간 이체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탈세는 상품 혹은 코인의 발행과 판매 (발행 당시,유통 당시) 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STO 시장도 구조적으로 코인이나  NFT 시장과 자산의 실재성만 다를 뿐 동일한 구조로 바라봅니다. 아래 가정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A증권사에서 고액 그림을 가지고 있는 고객B에게 소지한 그림을 기초로 STO 발행을 제안합니다. 현행 절차대로 발행과 분리의 규정을 통해 STO를 발행하고, 실질 유통은 A증권사 장외 시장에서 유통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을 토대로 탈세와 절세가 복합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번째로 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에 증여를 일으킬 수 있고, 두번째로 적은 거래량은 자산가치를 현저히 왜곡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수익권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100% 지분 판매가 아닌 30%의 지분 증권화를 통해 시가를 형성, 더 낮은 가격으로 시가 형성하여 편법 증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보유한 자산을 자전 거래를 통해 가치를 높여 잔여 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편법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방안들이 법이 구체화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법규가 미비하거나 현행 법들을 활용한다면 STO 시장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신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빅 머니무브가 가능할 것이고, 시장의 존속성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 초기 성장은 폭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증권사들이 코넥스 실패를 경험한 상황에서 단순히 새로운 시장이라는 이유로 STO 시장 구축을 위해 해외 거래소 및 국내 서비스 구축에 수백억을 쏟아붓는 것은 이상합니다. 수익성이 보장되었다면 오히려 대형증권사들보다도 중소형 증권사들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사업화를 해야겠지만, 오히려 대형 증권사들 중심으로만 시장 판이 움직인다는 점은 STO 시장의 절세 가능성이 더 높게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특히 블록 체인 쪽은 이미 정부에서도 껄끄러워 하는 사업 분야인데 증권사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할 움직임을 보일 이유도 없고, 호응한다면 장외 시장 구축이 아닌 장내 시장 구축을 위한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추론을 마치며…………

 

STO 시장의 성장과 기대를 바라보는 입장이 여타 다른 시각과 매우 다를지 모릅니다. 구조와 대형 증권사들 움직임, 해외 거래소와 파트너쉽들에게 기백억 투자하는 여러 움직임을 봤을 때 크립토 시장의 탈세와 절세가 제도권 하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절세 상품 설계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습니다. 단순히 추론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라 생각되고, 오히려 STO 시장 에는 과거 크립토 자산들(코인, NFT)에 빅 머니무브가 일어난 것 처럼 STO 시장 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STO 시장을 성장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  발리언트 이노베이션스 임명정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