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상향이 쏘아 올리는 저축은행 M&A

 

*눈에  띄인 이슈가 기재된 정치 현수막이 보여 검색 이미지가 아닌 실제 사진을 찍었을 뿐, 특정 정치 성향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얼마 전 길을 걷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이라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선거철에 현수막에 적시된 정책은 어찌 보면 주요 서민 정책 홍보 성향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포스터를 살펴본 후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는 지를 봤고, 여야 모두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에 우호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가 하나의 슬로건이 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작년 3,4월 경 금융 시장을 강타한 뱅크런 이슈가 있습니다. OK 금융 그룹의 경우 찌라시로 그룹사가 위기설에 휩쌓이게 되었고, 대부업을 철수하고 제도권 금융을 강화하겠다는 OK 금융 그룹의 의지도 꺾이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작년 7월경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효과를 분석한 예금자 보험 공사 자료를 살펴보면, 99.6%에 달하는 예금자가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0.4%의 수치가 대부분 법인 고객으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83.7%에 그치게 되지만(법인은 총 696조 원 예금 기록) 종전 97.8% 수준의 예금자 보호에서 99.6% 로 사실상 대부분의 예금 가입자가 보호된다는 점은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젠다 설정의 명분은 충분하다

 

정치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슬로건을 내비치는 것은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비율은 1.2배로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심지어 미국 대비 1/3배 수치로 낮은 수치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은 상황

 

명분은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올해로 24년 째로 접어들었던 시도였던 만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고금리로 여신이 몰려질 저축 은행의 경우 그만큼 수신 확대를 해야 할 텐데 부동산 PF등 부실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실을 확대할 위험 자산 투자 혹은 대출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가 1억으로 상향될 경우 저축 은행간 여신 경쟁으로 금리 상향 경쟁이 촉발될 것이고, 이는 돈을 받은 만큼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3년 국정 감사 이슈분석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고금리 여신을 목표로 하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저축 은행 예금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되었는데 과거 부실률이 낮았던 저금리 상태 속에서 의 경쟁이라면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부실률이 급등하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문제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으로 상향할 경우 각 금융사들이 보증하는 보증 보험료가 증가되고, 비용 증가는 곧 사회적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조삼모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는 24년째 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권 아젠다로 상정된 상황에서 사업적 시각으로 본다면 매우 큰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면 저축 은행 라이선스에 대한 프리미엄이 과거 2017년~19년도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 예금 금리만 소폭 상향 조정되더라도 큰 폭의 수신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달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여신과 자기자본 투자로 회수가 되어야 할 텐데,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확보된 수신으로 여신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젠다로 선택한 정치권, 누군가 에겐 기회로

 

오히려 정치권에서 선거에서도 다루는 아젠다를 이유로 저축 은행 M&A를 노리는 기업체들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보호 금액 상향은 수신 금액도 증가 시키겠지만, 1금융권 에서의 이용자 이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금융권 대비 혹은 경쟁사 대비 1%의 금리 상향 만으로도 폭발적 수신이 가능하고, 이를 적절한 때에 맞춰 대출 및 투자 타이밍에 활용하겠다는 역발상 발상으로 접근할 곳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저축 은행 부실 자산을 이유로 과거 수도권 저축 은행 라이선스가 100억 언더 까지 내려갔던 상황이 재 연출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이용자 보호 한도 1억 상향이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기회로 접근 되어 저축 은행 M&A가 오히려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리언트 이노베이션스 대표 임명정